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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K-희망사다리 채무조정제도, 개인·소상공인 꼭 알아두세요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빚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은 매출 감소에 이자 부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K-희망사다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어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개인·소상공인·폐업자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구성됐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총 3가지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어떤 건지 확인해보시고, 꼭 필요한 도움 받으시길 바라요.
1. K-희망사다리란?
K-희망사다리는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종합 프로그램이에요. 소득이 줄거나 폐업, 일시적 연체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빚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랍니다.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 ① 신용회복지원형: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연체자 중심
- ② 은행권 맞춤형 (119plus): 연체 우려자 대상, 은행 자체 채무조정
- ③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사업 정리 후 채무 부담이 남은 분들 대상
2. ① 신용회복지원형 채무조정 (연체자 중심)
지원 대상
-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있는데도 채무가 과다해 상환이 어려운 분
-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지원 내용
구분 | 연체 기간 | 지원 내용 |
---|---|---|
신용회복지원 | 연체 전~30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이자 감면(최대 15%) |
연체 31~89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이자 감면(최대 70%) |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가능해요. 연체 여부나 기간에 따라 감면 수준이 달라지니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3. ②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119plus)
지원 대상
-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환 여력이 낮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경영 악화, 매출 감소로 대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 은행이 장기 분할상환,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 조정
- 최대 10년 내 채무 재조정 가능
- 각 은행 영업점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2025년 4월 시행)
여기까지가 1단계 내용이에요.
다음 단계에서는 ③ 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추천 대상 등 마무리 내용까지 정리해드릴게요.
4. ③ 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이 제도는 이미 사업을 접었지만 빚이 남아 있는 분들께 맞춤형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과거에 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았던 분들 중 현재 연체 중이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되실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폐업 후에도 신용·보증 채무가 남아 있는 개인사업자
- 2024년 12월 23일 이전에 받은 대출만 해당 (이후 신규 대출은 제외)
지원 내용
채무 종류 | 금리 | 상환 방식 |
---|---|---|
신용/보증 채무 | 연 1% 이하 또는 고정금리 | 최대 30년 분할상환 |
담보 대출 | 담보 해지 후 재조정 금리 적용 | 담보 처분 후 잔여금 재조정 |
연체 이력이나 기존의 대출 조건에 따라 금리와 상환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니, 해당 은행에 사전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5. 신청 방법과 상담 경로
각 프로그램은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경로도 조금씩 달라요.
- ① 신용회복지원형: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 1600-5500
- ②~③ 은행권 프로그램: 각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
특히 은행권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더 수월하답니다.
6.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이 제도는 단순히 연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의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에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꼭 한 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 한 달 이자 내기도 벅찰 정도로 빚이 많아 고민인 분
- 사업은 접었는데 채무는 그대로 남아 불안한 분
-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고 상환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
- 금리는 낮추고, 상환기간은 늘리고 싶은 분
빚 때문에 포기하고만 계시지 마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 한숨 돌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해요.
이럴 때일수록 도움받는 건 ‘권리’예요.
내 사정에 딱 맞는 제도를 찾아서 다시 일어서는 데 꼭 활용해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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