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한 돌봄시간, 가족돌봄휴가 제대로 활용하세요
- 1.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
- 2.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3. 사용 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4.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나요?
- 5. 급여와 근속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6. 가족돌봄휴직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7. 추가 연장·지원 제도는 없나요?
- 8. 자주 묻는 질문 (Q&A)
1.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자녀의 긴급한 양육 상황이 생겼을 때 일을 잠시 멈추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제도,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이 제도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서면 신청만 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신청 가능해요.
돌봄 대상 가족도 폭넓게 인정되는데요,
- 조부모
-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자녀, 손자녀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는 직계존비속이 함께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사용 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일 단위로 사용하며,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엔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해요.
또한, 한부모가족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나요?
복잡하지 않아요. 가족돌봄휴가는 서면 신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해요.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신청 연월일
- 신청인의 이름과 소속
이 신청서를 휴가 시작 전에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공문이나 복잡한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5. 급여와 근속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항목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퇴직금
- 연차휴가 산정
- 승진 및 인사평가 등
즉, 급여만 없을 뿐 경력이나 인사상 손해는 전혀 없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6. 가족돌봄휴직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헷갈릴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분명히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사용 단위 | 1일 단위 (시간 단위 가능) | 30일 이상 연속 사용 |
연간 최대 사용일 | 10일 | 90일 |
합산 가능 여부 | 두 제도를 합산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7. 추가 연장·지원 제도는 없나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학교 휴업, 방역조치 등이 있을 경우, 일반 근로자는 최대 20일,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25일까지 가능해집니다.
또한 과거 코로나19 상황처럼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이 시행될 수 있어요.
8. 자주 묻는 질문 (Q&A)
질문 | 답변 |
---|---|
Q.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Q. 연차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사용되며, 무급입니다. |
Q. 사용한 날은 근속에 포함되나요? | 네. 무급이지만 퇴직금, 승진, 연차일수 등 모든 근속 관련 항목에 포함됩니다. |
Q. 꼭 가족이 아파야 하나요? | 아니요. 자녀 양육, 사고, 노령 등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시간,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예요. 이 글을 통해 제도를 제대로 알고, 꼭 필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안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공식안내 바로가기 동영상 매뉴얼 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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