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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지원금 신청방법

by 패스트인포연구생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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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업무분담지원금, 알고 계셨나요?

놓치면 정말 아까운 제도예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답니다.

목차

  1.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제도, 업무분담지원금
  2. 언론사도 지적한 낮은 제도 인지도
  3. 업무분담지원금, 2025년에 이렇게 바뀝니다
  4.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5.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Q&A)
  6. 육아지원제도, 이건 꼭 함께 챙기세요

1.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제도,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의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업무를 나눠 맡는 동료 직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그 동료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바로 ‘업무분담지원금’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복잡한 신청 절차관리자의 무관심 등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정부가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정작 현장에서는 못 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2. 언론사도 지적한 낮은 제도 인지도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수십 개의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중 많은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서 사장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특히 업무분담지원금은 사업주가 의지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라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도 직접 챙기기 어렵다는 현실도 언급됐습니다.

출처-jtbc뉴스룸

아래 기사도 참고해 보세요.

언론사 기사 원문 보기

3. 업무분담지원금, 2025년에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사업주가 수당을 주면, 정부가 월 20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도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의 빈자리를 분담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주고, 그에 대해 정부가 월 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항목 기존 개편 후 (2025.1.1~)
지원 대상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 분담 육아휴직자의 업무 분담도 포함
지원 금액 월 20만원 월 20만원 (변동 없음)
필요 조건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 제공 시 같음 (임금명세서 제출 필요)

단,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회사라도 2025년 1월 이후 ‘다시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4.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업무분담지원금은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 신청 요건 정리

  •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중인 직원이 있는 사업장
  • 그 직원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고 있음
  • 사업주가 해당 동료에게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임금명세서와 인사명령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24 서식 바로가기

 

5.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Q&A)

 

Q.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두 명인데, 동료 한 명이 둘 다 업무를 나눠 맡았어요. 이 경우도 지원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한 명당 20만 원씩이 아니라, 1인 기준 월 20만 원이 최대 예요. 동료가 두 사람 업무를 나눠 맡았다고 해서 지원금이 두 배가 되진 않아요.

 

Q. 이미 2024년에 업무 분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1월 이후에 새로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기존 업무 분담자라 해도, 다시 지정하고 지원요건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해요.

 

Q. 자영업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자영업자 본인’은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6. 육아지원제도, 이건 꼭 함께 챙기세요

 

업무분담지원금 외에도 함께 활용하면 좋은 제도들이 있어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대신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월 120만 원까지 지원
  • 유연근무 장려금: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단축근무 등 유연근무 도입 시 월 20~60만 원 지원
  •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급여 지원

이런 제도들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사이트**나 **워크넷 고용지원금 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부 고용지원금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혹시 당신도 지원 대상일 수 있어요

 

내가 사업주라면, 또는 내가 일하는 회사에 육아휴직자가 있다면 이 제도가 사용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정부가 예산을 남기고도 못 쓰는 상황 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꼭 알아두시고, 필요하신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작은 보상이 되는 소중한 제도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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